부동산일반

[4.10 총선]국힘 꺾은 민주당···임대 중심 100만가구 공급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약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내걸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공약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

[논란以法]국회 입성한 이재명의 기본주택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우는 ‘기본주택’이 법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경제·복지 정책으로 ‘기본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이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기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 ‘기본주택법’ 발의···“30년 장기임대”

‘기본주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주도했다.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