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정책 엇박자에 인사개입까지···금감원 국정감사에 쏠린 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당국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며 오는 17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 차례 월권 논란을 겪은 이 원장은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에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본인의 의견을 과감히 밝히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

금융일반

김병환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리스크 요인에 선제적 대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며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 준비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병환 위원장이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주요 정책 등과 관련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10월 추진 과제 ▲금융사고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며 우리경제도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됐다며

금융일반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증가 추이 따라 추가 대책 적기 시행"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올해 남은 기간 중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금융일반

신협, 한은과 RP 매매시 금융위 승인 면제···위기대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협은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로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과 한국은행의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

금융일반

9월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다···전월比 5조2000억원 증가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2000억원 증가해 8월 9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증가해 8월 8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8월 8조2000억원에서 9월 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5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2

금융일반

[2024 국감]김병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 둔화···산은 부산 이전법 개정돼야 효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 대비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관리 책임을 묻는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가 상당 폭 둔화됐다"며 "총량적으로 안정화하기 위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오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

금융일반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망분리 개선 서비스 가장 많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건수가 총 187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 빅테크사 5건(2.7%), 기타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17.1%), 은행 분야 10건(5.3%)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여신전문 분야 4건(2.1%), 대출 분야 4건(2.1%), 데이터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