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일반

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 올 연말 시행···대기업 영향 살펴보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졌다. 개정안 핵심은 대주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경제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기업 부담이 가장 커진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다. 담합, 또는 시장지배력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CVC 허용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전속고

효성, 효성캐피탈 매각···우선협상자 ‘에스티리더스PE’ 선정

효성은 15일 효성캐피탈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 유한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우선협상자로 화이티웨일그룹(WWG)을 선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효성캐피탈 매각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 효성은 지난달 28일 최종입찰 이후, 비더별 주요 제안 조건들에 대해서 2주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효성은 효성캐피탈의 주

‘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과기 필요한 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반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논란異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