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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은?

[이슈 콕콕]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성수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김성관(35), 2018년 과천 시신 훼손 사건 변경석(34) 등 피의자의 얼굴이 대중에 공개된 사례는 많지만 모든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요.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짓는 기준, 과연 무엇일까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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