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빚투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이게 공정인가?"

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빚을 내 코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줍니다. 최근 가상자산·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손실이 큰 청년들의 신속 회생·재기를 돕겠다는

올해 국세 감면 59조5000억원···1년새 3조6000억원 늘어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26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세

항공사·지상조업사,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