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기대를 모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서 꾸준히 논의해온 온플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온플법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입법화를 찬성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온플법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

쿠팡·카카오 등 신재벌 규제안 '온플법' 재검토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규제안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新)재벌로 부상한 쿠팡·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자율 규제'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온플법 개정에 정성을 쏟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업계가 급부상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