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000과 혁신 성장의 좁은 회랑? 가나다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며칠간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다 계엄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내 증시는, 다수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코스피 기준 2800포인트를 넘어 머지않아 3000포인트를 넘는다는 전망이다.

오래된 주식 투자자로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증시부양책이 입법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입법은 바로 상법개정안이다. 지난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적으로 입법이 좌절되었지만,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언급된 것처럼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것,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선정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법 시행도 유예 없이 즉시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액 주주들은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던 '주가조작' 등 주주들을 실망시켰던 기업들의 사례가 수많은 증권 방송과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참에 체질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에 더해 대통령의 의지대로 배당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옛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정과 기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해 신성장동력과 혁신을 통해 고용을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산업정책과 병행할 수 있을까?

산업정책을 강하게 주창하는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안과 배당정책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유보금'을 통해 장기적 투자를 해왔던 국가대표 수출 제조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손실될 것을 우려한다. 예컨대 기업이 미국의 대기업들처럼 자사주매입 후 소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태울 경우, 장기적 투자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제도적 여건과 상관없이 배당을 주지 않거나 극소량 지급하고, 강제로 주가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의 사례를 알고 있다. 배당이나 주가부양과 상관없이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시장에 있을 때 막대한 CAPEX 투자를 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주주친화적 정책을 하고 이에 대한 호응으로 주가가 오르고, 코스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해외의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경우 주주자본주의가 심화되어도 장기적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선호하는 신뢰에 기반을 둔 방식이다. '선진국' 딱지를 달고 이를 외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전의 산업정책 방식은 국가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이 될 때까지 전주기에 지원하며 상장 전에 민간 VC의 후원 없이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육성하는 방식으로 신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적정 규모를 갖출 때까지 공공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주가부양이 문제는 아닐 테니 말이다.

물론 도식적 논리와 달리 주가부양책과 산업정책의 공존은 실천적 관점에서 '좁은 회랑'의 문제이긴 하다. 그럼에도 가겠다면, 정교한 정책적 설계와 각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얻으면서 수행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