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 연다···주주 권익 강화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쳐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주식시장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이 당선인은 유세 기간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 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8일 공개한 정책 공약집을 통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통한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난 28일 이 당선인은 유튜브 한 채널에 출연해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 기사에게 파는 등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세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도입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단순투표제와는 다르게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경영계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소액주주의 입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집중투표제와 함께 도입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해 온 정책이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제도화한다. 지난 정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자율에 맡긴 것과 다르게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없애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당선인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내 증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예고했다. 자본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와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금지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과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모회사와 일반주주에 대해 신주 물량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국내 증시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해당 지수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8일 이 당선인은 자신을 '개미 투자자'로 소개하며 "'국장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장으로 모두 복귀하게 만들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을 해결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회사는 자본 조달이 되고, 배당금으로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