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단축해 분양가 인하···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절차,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및 신속허가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계적 확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대상 특별공급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및 유니버설디자인 주거환경 조성 ▲청년·1인 가구 위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보증제도 개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생활비 경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이 있다.

우선,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속한 주택공급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증가 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을 포함시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주택 사업 시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분양 시 자금 흐름과 개발이익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결혼·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분양권 환급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및 공공분양 특별공급 역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 요건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며, 소득요건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 공급 시에도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인층을 위한 복지주택 확대도 병행된다. 60·80세대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복지주택 공급과 함께, 은퇴자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축을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성과 커뮤니티 기반 생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도 다각도로 확대된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해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철도차량기지·GTX환승역·공공청사 등 복합개발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주거설계지원 사업도 병행되며, 여성안심주택 및 쉐어하우스 확대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당선인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누구나 가입가능한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임차인에서 임대인가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병행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가구의 월세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 당선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과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제 불공정을 개선하고,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해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