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국 청사진···'K-방산' 도약 신호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을 '4대 방산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당선인은 K-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줄곧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을 감면하고 방산 지원 정책 펀드를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방산 분야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현재 약 2%로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점유율은 4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이 방산 주요국을 제치고 점유율 4위로 도약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이 방산 수출 지원 방안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가 생존을 책임지는 방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에 속한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도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담당관을 국가안보실보다는 경제수석실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국내 조선 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한다.

또한 방위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잡한 방위사업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나 사업추진전략을 제안받는 'Innovation Mining'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 간 과다한 국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우주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그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우주항공국가산단을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R&D를 확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방산 육성 전략의 연장선으로 항공·조선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역시 직접 챙긴다. 일단 경남 사천과 인천을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조선 부문에서는 특수목적선의 고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같은 지원책이 현실화할 경우 방산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9 자주포, T50 전투기, 천궁2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각 기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직접적인 육성 정책이 더해지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방산 수출 기업에 R&D 세액감면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