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앞당긴다···"석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가운데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실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탄소 감축 강화 차원에서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시 탄소저감 효과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2050년까지 산업 구조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핵심 전략으로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저탄소 에너지 사용의 비중을 높여 환경 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2차 TV 토론회에서 "전 세계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중심에 있다. 그는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단지(20GW 규모)에서 수도권·영남으로 전기를 보내는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싸는 'U'자형 해저 송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송전망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연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표다. VPP(가상발전소)와 소규모 전력자원 시장 참여 확대 등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전남 RE100 산단 조기 구축 ▲햇빛연금·바람연금 통한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역별 에너지 신사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 등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현황과 2030년 보급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2030년까지 2.7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까지 5500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동되고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설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밝은 전망에 발맞춰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 산업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됐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며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