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강화 드라이브···가맹점주·입점업체 교섭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편의점 등 전방위에 걸친 입법이 예고되면서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다.

10대 핵심 공약과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관련 내용이 실리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한 만큼 기존에 민주당이 내놓은 규제 강화 유통법 개정안이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을 향한 규제도 더 매서워질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의 '공정경제' 부분 네 번째 항목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이 명목이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은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쿠팡의 검색 순위 선정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문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티메프 사태 직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역시 당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사전 지정 방식의 온플법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대립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 모두에 반대하며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이외에도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 입법하고, 다크패턴(눈속임) 피해 방지 강화를 약속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은 관련 정책이 따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졌다.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기조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를 통한 배달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배달 플랫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기반 택배·배달 산업 종사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언급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국회에 사업자·영업점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가맹사업법 개정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10대 핵심 공약에 가맹점주 등의 협상력 강화를 포함한 데 이어 정책 공약집에도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 단체협상권 부여를 약속하면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맹점주 단체가 제기한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당선인이 핵심 공약에 포함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개정안은 내년에 무난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홈쇼핑과 식품 산업 관련 정책도 정책집에 포함된 상태다.

홈쇼핑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화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과 기존 홈쇼핑 경쟁력 강화 등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식품 산업 관련해서는 농민 지원 정책을 포함해 비교적 상세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중 산업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푸드테크 산업 세계적 수준 육성 ▲K-푸드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스마트팜, 농기계(자율주행, AI),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육성 및 수출 확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광역 정책에 전라북도 푸드테크 지원 정책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