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글로벌 강국' 해법 제각각

대선을 불과 일주일가량 남겨둔 가운데 주요 후보자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을 공언했다. 다만 이들의 핵심 공약에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바이오 분야 진흥이란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며 여러 사안에 걸쳐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놨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미 지난 대선부터 미래 먹거리로 언급되며 모든 정당이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은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체로 과학기술 투자·정부부처 개편,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투자·규제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기 대선인 만큼 산업별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R&D 투자 확대 기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 정책을 통해 더 구체화 됐다. 이 후보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AI),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해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2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과학기술 분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연총과 ▲과학혁신 거버넌스 체계 확립 ▲국가 총지출 5% 수준의 R&D 예산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이어 21일에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도 예산의 심의·집행을 결정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흡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대구·경북 지역엔 한국형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충청권에는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권역별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며 바이오를 유망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첨단 바이오, 의료장비를 비롯한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 관련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내용은 10대 핵심 공약에도 일부 담겼다.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우주·과학기술 공약에 실렸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만들겠다는 등 정부부처 개편 방안도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가진 경제 공약 관련 발표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현재까지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월 14일 한 난임 지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과학기술 투자와 정부부처 개편 관련 공약으로는 10대 공약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 분야를 '보건부'로 분리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선 때마다 줄기차게 건의한 사안이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규제 완화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만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이공계 학생·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 자율성 회복 ▲지역 자율 R&D 체계 구축 등을 공언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과학인 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PBS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연구자 처우개선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양성·유지 정책 마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과학기술인 공제회 통한 지원책 강화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통한 여성·시니어 연구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관련 내용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10호 공약인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으로,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만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기준을 충족하면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투자·규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통으로 완화 기조가 뚜렷했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경제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약속했다.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담았는데, 모태펀드·스타트업 R&D 예산 확대와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한 회수 시장 활성화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신약 R&D 등을 위해 설립된 바이오벤처(바이오텍)에 대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 요건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데, 그간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요건이 실적 없이 장기간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당에서는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도 섣부른 요건 완화 시 부실기업 난립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내세웠다. 각 부처에 흩어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의도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 2천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 역시 10대 공약 중 9호 공약으로 '규제기준국가제'를 내걸었다. 산업 각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 국가를 설정하고, 해당 나라에 없는 규제는 국내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최대 4년인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준석 후보는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의 대상으로 제시했는데,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을 예시로 들었다.

한편 병의원 운영과 의약품 공급, 임상시험 등에 차질을 빚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는 한편 의대 정원 합리화를 예고했다.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등 다른 공약 탓에 갈등의 요소는 남았다는 분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의사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며 의대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는 의정갈등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