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명 "국민 생명 지키는데 '과잉' 없어···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국민 생명 지키는데 '과잉' 없어···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등록 2025.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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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면서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땅꺼짐 사고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 체계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적 대응 △소방관 보호 및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산불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을 확충하겠다"면서 "산불 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재해 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또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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