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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0일도 안 남았다···고민 거듭하는 금융사들

금융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0일도 안 남았다···고민 거듭하는 금융사들

등록 2024.08.07 07:3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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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은행 10월 말 시범운영 참여 대비해 준비 중 "연말 조직개편 후 책무구조도 다시 짜야" 지적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90일도 안 남았다···고민 거듭하는 금융사들 기사의 사진

금융사고 발생 시 CEO 등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이 석 달도 남지 않았다. 이미 초안 작성을 마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내용을 보완하며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만큼 대체로 참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한 금융사에는 컨설팅과 임직원 제재 감경·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범운영 참여를 밝힌 금융사는 전무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범운영 기간을 발표한 만큼 금융사들은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마감 시한 전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 컨설팅과 두 달 제재면제라는 인센티브가 금융사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은 아니다. 인센티브가 탐이 났다면 다들 빠르게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이미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친 상태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치고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은행을 비롯해 카드, 증권, 생명보험사 주요 4개 계열사의 책무구조를 완성하고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직원 설명회 등 내부 소통을 통해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B금융도 지난 5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도 초안 작업을 끝내고 보완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단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고 운영하는 것을 실무에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손발을 맞춰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임원들의 제재와 직결되는 만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부터 임원 제재 적용이 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도 금융사들은 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10월 말까지 제출이 가능한 만큼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 발표를 앞두고 시범운영과 책무구조도 수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월부터 1월 초까지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크게 바뀐다"면서 "이때 새롭게 변경된 조직개편과 담당자를 바탕으로 책무구조도를 다시 짜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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