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단통법 폐지'와 '글로벌 연구개발(R&D)' 관련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올해 미국·EU(유럽연합)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R&D(연구개발)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 디지털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모여 혁신적인 연구를 도전하는 R&D 허브를 조성하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약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된 이후에 관련해서는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은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원래 25% 요금할인은 단통법상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취지였으나,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만들어 최소한 25%이상의 요금할인은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5G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 사용자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예시로는 데이터 중·소량 사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도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