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트렉스, 美 SEC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규제 권한 없다"

비트렉스, 美 SEC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규제 권한 없다"

등록 2023.07.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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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판매 암호화폐, 투자 계약 아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장 가세"美 SEC, 명확한 규제 지침 제공 안 해"

사진=비트렉스(Bittrex) 홈페이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미국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트렉스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미국 SEC의 해석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가세했다.

비트렉스는 "특정 암호화폐가 초기 판매에서 증권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해당 기준을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암호화폐가 출시되고 2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상품 또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렉스는 SEC가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에 충분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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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SEC는 지난 4월 비트렉스와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인 월리엄 시하라에 대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비트렉스는 SEC로부터 기소당한 지 3주 만에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해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