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국사태 핵심은 건전재정···한국과 전혀 달라"

등록 2022.10.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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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가 한국과는 다르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대대적 감세안을 내놨다가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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