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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국무장관에게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 전달

박진, 美국무장관에게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 전달

등록 2022.08.21 19: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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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제공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지난 19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국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외교부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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