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美전기차 보조금 대응책 논의

등록 2022.08.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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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배터리 부품 제작·조립과 전기차 최종 조립을 모두 북미에서 완료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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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