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삼성, TSMC보다 법인세·임금·인력수급 열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임금, 인력수급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TSMC를 추격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 대만의 조세와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 부분에서는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측면에서는 TSMC는 R&D 투자 15% 세금감면,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면서 그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단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면서 R&D투자(2% → 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TSMC의 임직원 평균임금(작년 기준)은 약 9500만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4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다.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명)에 비해 한국(1400명)이 한참 부족했다.

수도요금은 한국(톤당 약 719원)이 대만(약 486원)보다 비쌌지만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약 134.2원)이 국내(약 110.5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SMC의 매출은 175억2900만달러(약 22조9천억원)로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53억2800억달러(약 7조원)의 매출과 점유율 16.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