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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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 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번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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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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