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 등 공공재건축 컨설팅 결과···모든 단지 종상향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정비사업조합 7곳에 분석 결과를 회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인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외 1곳 등 총 7개 단지는 공공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LH·SH·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와 두 차례의 사전 검토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컨설팅 결과에는 다양한 도시 규제완화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최대한 허용했다. 그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p(최대 201%p) 증가했다. 주택 공급 수 역시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효과로 조합원 분담금도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통합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분기 내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을 진행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