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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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zeror@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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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통과 앞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등록 2021.0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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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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