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질타···김현미 해임건의안 검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6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직격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