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주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원상회복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꼽았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14명(25%) 증원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