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vs 소비자단체···‘즉시연금 공동소송’ 첫 심리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며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심리가 12일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특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했으나, 전체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는 거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청구소송 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이후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