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사형제 공방···"생명 박탈 정당한가" vs "공익 위해 필요"(종합)

"사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사형제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학계도 객관적·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국민의 생명 보호 등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법무부 대리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

'로톡' 합법이냐 불법이냐···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을 두고 국내 첫 법조단체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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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 헌재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정희찬 변호사 등이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3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거래 실명제 실시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