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적법성 논란···공정위-해수부 장기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항로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비슷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추진으로 해운업계 감싸기에 속도 내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말 많은 ‘온플법·해운법’···공정위, 부처 간 소통 강화한다

지난 한 해 온플법과 해운법을 사이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이 떠들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은 물론,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눈치싸움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당국과 소관 부처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 창구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온

[일문일답]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

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tvN ‘삼시세끼 어촌편5’ 제작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달 1일 밤 9시 10분 tvN에서 첫 방송된 ‘삼시세끼 어촌편5’을 제작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삼시세끼 어촌편’은 낯선 어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자급자족 야외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 시즌마다 어촌마을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는 지난 1, 2시즌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큰 웃음을 준 원년멤버 차승원, 유해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원진 급여 30% 반납...해수부 산하 최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연승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최초 사례다. 이연승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회복 움직임도 더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기부와 봉사로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준욱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임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8일자로 인천항만공사 6대 사장에 최준욱(52)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최준욱 신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공직에 입문(행정고시 35회),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했으며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신임 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