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범죄 근절③]요양병원 설립 인.허가 갱신심사 강화해야

[사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만을 유치한 뒤 이들과 공모하여 암 환자 90명분의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 면역제 투약횟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자들에게 지급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2억 55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8명 등 14명이 검거됐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민영보험 재정 악화

[기획/보험범죄 근절②]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탈법 행위 추적 엄단 해야”

[사례] 의료인이 진료행위가 불가한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지방지역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사무장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환자들은 대학병원 인근에서 중증 암환자 등에게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소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에 허위 입원 後 입원 일당 및 실손의료비 36억을 편취한 의사, 사무장, 허위 입원환자 102명이 검거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광주지역 한방병원

[기획/보험범죄 근절①] 한방병원 개원은 주춤, 요양병원 개원은 증가

지난해 전국 한방병원 308개 중 광주광역시에 88개나 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중심에 ‘사무장 병원’의 온갖 탈법,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한 동안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주목 받았던 한방병원 개원은 정부, 경찰청, 보험업계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해지는 반면 요양병원 개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늘어나는 요양병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난달 4월 광주 북부경찰은 허위 입원을 알선한 브로커 A(55)씨와 가짜 환자,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