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준칙 시급" 경고 잇따라

한국이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6년 비기축

기업들, 올해 수출증가 ‘주춤’ 전망···“규제·인건비 상승 탓”

국내 기업들은 수출의 증가세가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2022년 수출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가운데 12대 수출 주력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15

한경연 “19년 간 상속세 부담 7.1배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이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년간(2000~2019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상속세가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수는 6.9배 증가하고, 신고세액도 7.1배 급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원으로 2000년 51

한경연, 대학 졸업해도 55% 취업 못한다···취업율↓

“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한 반(과)에 절반 이상이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5%로, 과반인 55.5%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졸업생들의

대기업 4곳 중 3곳,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안한다”

대기업 4곳 중 3곳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1명도 뽑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이 시계 제로 상태에 진입할 전망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120곳)의 절반(50.

경총·한경연, 대법원 전교조 노조 판결에 우려 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