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대란’ 대책으로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대란이 문제로 떠오르자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추가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가 대책이 전세 대란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마지막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임대차 3법’ 토론회 개최···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표준임대료 도입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논란異法]민주당, 월세 폭등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려가 남아 있다. 전월세상한제로 4년 간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후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 대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입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요하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