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방산

적으로 돌아선 어제의 동지···포스코, '노조 리스크'에 우려↑

장인화 회장 취임 후 약 2개월을 보낸 포스코그룹에 잡음이 일고 있다. 통상임금 공방이나 노조 탄압 의혹과 같이 전임 회장 시절부터 쌓인 민감한 문제가 조직원간 갈등으로 표면화하면서다. 재계에선 장 회장의 우군을 자처하던 노조의 강경 행보에 의아해하면서도 향후 불길이 그룹 경영진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포스코노조, 다음달 소송 예고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오

재계, 신의칙 예외 적용 우려···“기업 막대한 부담만”

재계는 대법원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화두 ‘신의칙’이란

기아자동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들이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단의 핵심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

기아차,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불인정(종합)

기아자동차의 1조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 노조 손 들어줘

기아자동차가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1조원 규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일 대법원은 2011년 10월 근로자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대법 판단이다. 사건 청구금액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회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