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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협회장 "3년마다 손보는 카드수수료 제도, 유연한 운영 필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수수료 제도와 관련,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협회장은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산정해왔고 제도 도입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세·중소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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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주기적 재산정 폐기해야"

금융노조가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중단,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시작된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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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적격비용 산정주기는 연말 결정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1영업일 앞당긴다.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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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갈등 반복되는데···적격비용 산정 TF '감감무소식'

카드수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가운데 수수료를 둘러싼 일반 가맹점주들과 카드사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표출되고 있어 카드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의 적격비용 개편 방안 발표가 지난해

송석준 의원 "3년간 리볼빙 민원 260여건···불완전 판매 대책 시급"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59건 중 절반 이상인 161건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일시적인 연체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연체는 면할 수 있지만 수수료율이

네이버·카카오 페이, 가맹점 수수료 낮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동참한다. 두 회사는 오는 31일부터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 수수료를 네이버페이 수수료 전체에 반영해 기존 네이버페이 수수료율에서 영세 사업자는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포인트를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 기준 주문관리 수수료는 기존 2.0%에서 1.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