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채무 감면"···금융당국, 10월부터 '새출발기금' 본격 가동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출 상환을 조율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

"15억 한도, 90%까지 감면"···'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출범 초읽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채무조정 한도를 15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원금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둘러싼 현장의 거부감이 상당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 가상자산 투자자 위한 대책 아냐"

"지금도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재기를 돕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취약층의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하는 방침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카드뉴스] 시작도 못 했는데 파산 ‘20대는 괴롭다’

20대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 중 29세 이하의 신청자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인원이 가장 많은 30대와 40대는 각각 2.3%, 50대는 3.1%, 60세 이상은 7.6%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는 8.8% 늘어난 것이지요. 29세 이하 신청자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