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느는 만큼 거래세 인하···증세 아냐”(일문일답)

정부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증세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추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증세 현실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증세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증세 문제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증세를 반영할 계

기재차관 “증세 논의하고 있지 않아···3차 추경에서 끝낼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증세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불붙는 ‘증세’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