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전세금 반환 거절 당한 경우 늘어···올해 1~8월 176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

은행

지난해 정부기관이 대신 갚은 변제액 2배↑···"은행 사회적책임 강화해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 보증으로 은행들이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

부동산일반

건설경기 보완 방안, 다수는 '재탕'···야당 협조도 가시밭길

정부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경기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업계에선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과의 협조가 없으면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 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