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법 통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28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

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정부가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10개다. 모두 대표발의 의원이 민주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