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면···1억2천만원 추가해야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가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민주당, ‘전세 대란’ 대책으로 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대란이 문제로 떠오르자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추가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가 대책이 전세 대란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마지막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 갭투자 규제에 맞춰···민주당, 세입자 보호 법안 ‘봇물

정부가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10개다. 모두 대표발의 의원이 민주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계약갱신청구 패싱 당한 국토부 “법령 과정서 의견낼 것”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이미 10개 가량의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법무부, 국토부가 긴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당정이 발표한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에 대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의견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에 부작용은 없는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