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

기재차관 "법인세 제도 개편···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대책 점검"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

같은 아파트인데 전셋값 1억차이···시세 꼬인 전세시장

전세시장에 다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시장 가격 판단에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는 다중가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가격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인데 최근 전세 시장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홍남기 “전세 시장 안정화 총력”···예상 대책은?

전세 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주 중 부동산 안정화 대책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홍 부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 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당내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세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

주택 시장 전세 품귀 현상에 오피스텔 전셋값도 상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주택 전세 가격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번지고 있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이같은 현상을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짐과 동시에 가을 이사철이 맞물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 △6월(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