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OTT 정의 규정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망 사용료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보류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발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