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

국가채무 50% 중반서 통제···통합재정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홍남기 "불가피하게 재정적자 늘어···정상화 이행 노력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 운용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방문해 연구진·보직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

韓 재정건전성 빨간불···"재정준칙 시급" 경고 잇따라

한국이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6년 비기축

홍남기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