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으로 정책 보완 필요"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 비점오염 관리 정책 방향을 현재의 규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위주에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최근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전국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2018년 기준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관계부처가 합동 발표)을 보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전국 수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