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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처분 업체들···5년간 1조6000억원 관급 공사 따내
부정행위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권을 계약한 건수는 총 133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6205억원 규모다. 입찰계약서 위·변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따낸 계약 규모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업체 입찰제한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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