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8.8부동산대책]정비사업·비아파트·공공택지 지원 통해 공급 활성화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 최근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與, 보험사와 간담회 요청···의료데이터·실손청구간소화 실마리 풀릴까

여당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예정됐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이 맞물려 숙원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업계 CEO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8월 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당이 지난달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CEO 현장 간담회에 이은 행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 윤석열 정부 '인사·안보문란' 맹폭···"대통령실에 썩은 내 진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지인 '사적 채용'과 논란과 인사 참사, 정부여당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쟁화 등을 겨냥해 "인사 문란, 안보 문란에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비과세 요건 완화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박홍근 "윤 정부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실패한 MB정책 전철 밟지 말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가

尹 취임식 함께한 IT 대표들···'규제 완화' 웃는 플랫폼사

국내 대표 IT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커머스 신흥 강자인 쿠팡·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IT업계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한껏 들뜬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

[대기업 지정제 이대로 괜찮은가②]공정위, 기업집단국 힘빼고 '자율 규제' 분위기 전환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매출 5조 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매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또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의 대기업 지정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 규제의 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