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웨이TV]'신당역 살인사건'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위치추적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뉴스웨이TV]'신당역 살인사건'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위치추적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카드뉴스]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액세서리인가요?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전자발찌. 착용한 범죄자가 허용 구역을 벗어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시 신속대응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내용만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만 같은 전자발찌. 하지만 착용한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2월 3000여 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