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진현환 국토1차관 "공급확대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

부동산일반

정부, 쪼그라든 건설업 부양···위기 사업장 '대출 전환·안전진단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부실 위험이 높은 건설 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는 관련 지원 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PF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 청취 및 협력업체 대금·건설

부동산일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최대 6년 단축

앞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재개발 문턱도 낮아져 30년 이상된 건물도 전체 노후도를 60%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

도시정비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14개 단지(2만6000여 가구)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던 안전진단 규제가 가까스로 풀리면서 '재건축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온 모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됐던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2018년 이후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었고, 설령 '조건부 재건축' 평가를 받는다 해도 구조안전성 등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