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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

실업급여 반복·장기 지급 수급자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장기 수급할 경우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실업급여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

작년 실업급여 11조8천억원 지급···코로나19 여파에 ‘역대 최대’

코로나 장기화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은 11조8천507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

[카드뉴스]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론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9만7700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45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