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이 큰 공공기여를 조절해 사업성과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인접‧연접한 복수의 택지를 결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시작부터 삐걱···정부-지자체 '투트랙' 엇박자

"국토교통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방침을 짜서 틀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비사업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려고 하니 상호정보교환도 잘 안되고 같은 내용의 논의만 수차례 반복하는 실정입니다."(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계획 '마스터플랜'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지자체

[NW리포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엿보기···해법 핵심은 '용적률 제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고심 중이다. 1기 신도시는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1~3년 사이에 공급된 데다 12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많다. 이 때문에 단지별 사업 추진속도 조절과 용적률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13일 밝혔다. 지자체

국토부, 대광위 중심으로 '신도시 교통난' 해결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2기 신도시를 포함한 128개 지구 중 교통난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단기‧중장기별 대책수립을 추진한다. 13일 대광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광역교통대책을 중앙정부와 대광위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번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신도시 출

Sh수협은행,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전담팀 띄웠다

Sh수협은행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전문팀을 꾸려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별관에서 3기 신도시 공익수용 토지보상 전문 통합금융서비스를 전담할 ‘Sh토지보상드림(Dream)팀 2기’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Sh토지보상드림팀 2기는 세무, 법무, 감정평가, 여신심사 등 9명의 전문인력이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거점 영업점과 협업해

인천시, 신도시 등 공직자 투기 의혹 공익제보 핫라인 가동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6일부터 시, 군·구 공직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보대상자는 시와 공사·공단, 군·구 소속의 공직자 및 직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내세운 2·4 대책 차질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마련된 2·4 대책은 속도전이 생명이지만 지금은 이를 추진할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당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