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작업 내달 하순께 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갑질’ 공정위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직권으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